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몇 가지 특정 용도로 제한됩니다.
아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용도와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용도
🔸 면허 신청: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를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경력 증명: 경력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신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분 증명 관련 용도: 신분이나 개인 정보를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경우에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들은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도와 같은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용도
🔸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거래, 특히 매도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자동차 거래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역시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재산권 관련 소송이나 신청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정부24 접속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발급을 위해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서명 및 본인 인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공동/금융인증
🔸 지문/얼굴 보안인증
🔸 간편(민간)인증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통해 복합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 ID/PW
🔸 비회원
🔸 디지털원패스
🔸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 시, 로그인 후 1단계(공동/금융 인증),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등 유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대상자 조회 확인후 신청 내용에 대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발급 완료 및 확인
🔸 신청을 완료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출력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5. 발급 사실 검증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검증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서확인번호: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번호로, 이 번호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 스캔: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정부24 앱 또는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스캔하면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것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이 완료된 증명서는 곧바로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특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용도에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약 500만 건의 인감증명서가 매년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서류로, 지난 1914년 도입된 이후 줄곧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부터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일상 속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그동안 방문 발급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방문 발급이 필요하지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대표하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