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최신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새출발기금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즉, 빚에 짓눌려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사업이 잠시 중단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자들이 다시금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채무조정 혜택 및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 관련 채무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며,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원금 조정: 부실차주인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부담을 줄여주며,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가 조정됩니다.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채무자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신청 당일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되며,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어떻게 확대되었나?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리 신청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규 자금 지원 포함: 기존에 부담하던 금융의 상환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협약 기관 확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입을 독려하여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취업·재창업 교육 우대감면에 대한 추가 정보

 

1.우대 감면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에서 우대 감면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됩니다. 정확한 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아래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링크: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2. 공식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유의사항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 주의: 사칭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교육을 안내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3. 감면율 우대 적용 기준

 

◼차등 적용: 교육 이수 시간, 교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까지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일괄적으로 10%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감면율: 정확한 감면율은 교육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취업·재창업 교육 우대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우대 감면 대상인가요?
A.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A. 교육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1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각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사기 사이트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홍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세한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증명서: 채무액과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

 

◾ 재산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는 원본 대조필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무조정 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유지하면 이러한 공공정보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취소: 신청 후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취소 후에는 3개월(90일)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한 방침입니다.

 

◾ 대상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등의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채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