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며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주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① 단독 가구, ② 홑벌이 가구, ③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지급 금액도 차등화됩니다.
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나.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가구의 재산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지급액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소득이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지만, 그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가. 신청 절차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나. 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을 미리 파악한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삭감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만큼 나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확인후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